유엔헌장 80주년 특집 (3탄): 특별절차, 한국을 방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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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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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인권 카드뉴스 27호(2025). 유엔헌장 80주년 특집 (3탄): 특별절차, 한국을 방문하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국제인권 카드뉴스 27호(2025). 지난 호에서는 유엔 특별절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 호에서는 우리나라에 방한했던 특별절차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국제인권 카드뉴스 27호(2025). 우리 정부는 2008년 3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수락한 국가입니다. *언제든지 주제별 특별절차 수임자들의 공식 방문을 받아들이겠다는 선언.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국제인권 카드뉴스 27호(2025). 정부의 공식적인 수락 하에, 특별절차 수임자는 국가방문을 진행합니다. 1. 국가방문- 2. 해당 국가와의 대화 진행- 3. 조사 결과 및 권고사항 등 제시.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국제인권 카드뉴스 27호(2025). 2025년 5월 기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던 주제별 특별절차 수임자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절차-방문시기.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1995년 6월)(2010년 5월).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2006년 12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2013년 5월). 현대적 인종차별 특별보고관(2014년 9월). 인권과 유해물질 특별보고관(2015년 10월).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2016년 1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2016년 5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2018년 5월). 사생활권 특별보고관(2019년 7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2022년 6월).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경우 국가별 특별보고관으로 위 목록에서 제외함.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국제인권 카드뉴스 27호(2025). 법무부는 가장 최근 방한한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과 면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2022년 6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의 방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출처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누리집.


일곱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국제인권 카드뉴스 27호(2025). 국가 방문조사 결과, 연례 보고서, 서한 등 특별절차의 활동 내용은 아래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누리집→ "Instruments & Mechanisms" → "Special Procedure"


여덟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국제인권 카드뉴스 27호(2025). 지금까지 이번 유엔헌장 채택 80주년 카드뉴스에서는 유엔 헌장기구와 특별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제인권 규범 이행을 위해 인권 증진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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