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생엔 생기! 지역엔 활력! 관광 활성화 정책

작성일: 2025.10.23

조회수: 560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민생엔 생기! 지역엔 활력! 관광 활성화 정책. 총 세 페이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우대심사대 헤택 대상 확대 및 시범 운영 제도 정식화. 대상 : mice 행사에 참가하는 방한 외국인. 마이스(mice)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event)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기준을 행사규모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합니다. 2024년 10월 시범운영 시작되었던 입국심사 간소화제도를 2025년 10월 정식제도화 합니다. 기대효과는 mice 분야 경쟁력 강화,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 최종적으로 국내 방한 외국인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의료관광 우수기관 기준 확대. 대상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병원 및 유치업자를 의미합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을 현실화하여, 초청실적과ㅏ 진료실적, 그리고 유치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혜택은 전자사증 신청 권한 부여,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면제, 간병인 초청범위 확대 등입니다. 또, 유치업자의 무비자 국가 환자 유치 실적 인정으로 이는 8월 시행 시작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그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로 구조화 됩니다. 끝.

🏃🏻민생엔 생기! 지역엔 활력! 관광 활성화 정책🌱

☝️첫번째!
- 시범 운영되던 입국심사 간소화제도를 정식 제도화하고, 우대심사대 혜택 대상을 확대합니다.

✌️두번째!
- 의료관광 우수기관 기준을 확대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관광 활성화 정책,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ciIYf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관광활성화정책 #우수심사대 #mice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현장세컷] 법무부 「명예 교도관」 위촉 2025-10-22 14:15:45.0

다음글: 2025년 법무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2025-10-24 13:33:54.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