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5년 법무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499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감하는 정부, 함께 가는 혁신 [2025년 법무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① 체류관리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복) [첨단분야 해외 최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신설] 첨단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고급인재를 대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비자 신설, 산업부의 정착지원프로그램(세재·교육·주거 지원)과 연계한 부처협업형 혁신 모델 마련. (분야)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분야 ※요건 : △세계 100위 대학 석·박사, △세계 500대 기업 3년 포함 8년 이상 경력, △연간 소득 GNI 3배 이상(1.4억 원 수준)등.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② 인권구조과 [범죄피해자 회복 통합지원 체계 구축] 범죄피해를 당한 때부터 일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단계별 경제·법률·심리 등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 강력범죄 피해자→경제(소득연동형 구조금, 긴급 생활안정비)→법률(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전담 진술조력 강화)→심리(365 스마일, 살인 피해유가족 회복 프로그램)→자립(통합지원 센터 확대,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③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업무자동화로 반복업무 ZERO, 행정력 UP]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여 24시간 365일 무중단 점검·대응 가능, 인력은 가치 있는 업무(전략·기획)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행정효율성 극대화 및 직원 만족도 제고.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④ 이민정보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행정효율성과 외국인 생활 편의 증대,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25년 3월부터 금융권에서 신분증으로 인정.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⑤ 전자감독과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감독기법 활용] 성폭력 동종 재범률 ▶'21년 1.40% →'24년 0.57%로 절반 이상 감소, 단순 모니터링에서 심리·행동 기반 정밀 관리로 발전. 사진-전자감독대상자 심리치료 활성화. 사진-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선터_관리감독 강화(출처: 법TV).

일곱번째 페이지입니다. ⑥ 부산교도소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복) [마약사범 재활을 위한 회복이음 프로젝트 추진] 교정·지역사회·가족을 연결한 연속형 회복 모델로, 재범 억제와 사회복귀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마약 중독자 교정·재활 모델로서 확산가능성. 사진-부산교도소 중독재활수용동_회복이음과정(사진출처: 월간교정).

여덟번째 페이지입니다. ⑦ 출입국심사과 [간편하고 신속한 입국심사를 위한 첫걸음!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도입]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외국인 친화적 입국환경 조성.

아홉번째 페이지입니다. ⑧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 법(法)페스티벌 *거버넌스 구축] 체험관 운영을 너머 아동·청소년 권리 교육과 페스티벌을 융합한 모델로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제도화한 혁신 사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주체적인 행위자로 투명하게 협의하고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

열번째 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보다 나은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공감하는 정부, 함께 가는 혁신
🏆2025년 법무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1️⃣ 첨단분야 해외 최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신설
2️⃣ 범죄피해자 회복 통합지원 체계 구축
3️⃣ 업무자동화로 반복업무 ZERO, 행정력 UP
4️⃣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5️⃣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감독기법 활용
6️⃣ 마약사범 재활을 위한 회복이음 프로젝트 추진
7️⃣ 간편하고 신속한 입국심사를 위한 첫걸음!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도입
8️⃣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 법(法)페스티벌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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