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다릅니다
작성일
2025.12.19
조회수
795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다릅니다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다릅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 추진과제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 재산은 지키고 범죄자 수익은 박탈하는 엄정한 법 집행(국정과제 074-3)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박탈 및 피해회복 -독립몰수제 도입 등 법제 정비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 추가 신설)'26. 2. 서울남부·부산지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집중적인 수사·행정력 투입(국정과제 074-4) ○사법·치료·재활 연계 -초기 투약자는 치료·재활조건부 기소유예로 조기 단약 유도 - 효과성이 확인된 '회복이음'* 대상자 2배 증원('26.~ '28.) *재활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선별하여 집중치료, 자조모임·상담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국민 안전망 구축(국정과제 074-1) ○1:1 전담 보호관찰 -증원된 1:1 전담 보호관찰 인력('25. 下 61명↑)즉시 현장 투입 -재범 고위험군 대상 보호관찰 강화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0.57%('24. 기준)로 재범방지 효과 입증.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 추진과제②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으로 함께 사는 사회 구축 ○지역·생활 밀착형 정책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비자' 제도 확대 운영('26. 上)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제도 시행('26. 上) □국민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상사 법제 개선 ○시대를 반영한 민상사 법제 정비 -주주 충실의무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 -자사주 제도 개선 「상법」개정('26. 上) -민생 관련 「민법」(계약법) 개정('26. 上)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형사법 체계 정비 ○과잉 형벌체계 개선 -경제형벌 30% 정비 목표 개정 -처벌 공백 없는 대체입법 마련 방식 배임죄 개선('26. 上)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 추진과제③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사각지대는 없애고 지원은 넓히는 범죄피해자 보호(국정과제 074-2) ○피해자 중심 지원 정책 추진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법률·심리적** 지원 강화 -온라인상 통합지원시스템 구현('27. 1.) *자녀·손자녀 사망 시 유족 구조금액 상향, 생계위기 피해자 긴급생활비 지원('26.) **스마일센터(범죄피해자 심리치료 전문기관)의 야간·주말 대면상담 신설('26. 上)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사건당사자의 권익보호 강화(국정과제 006-3)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 보장 ACP 도입('26. 上)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친화적 교정·외국인 정책 ○함께 잘사는 사회 -수용자 자녀 경제적 지원 강화('26. 上)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가입 의무화('26. 2.)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 추진과제④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국정과제 003-1)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범죄대응역량이 유지되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추진단 지원 -범죄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 □법무행정 혁신을 위한 AI기술 도입(국정과제 006-4) ○AI 법무행정 체계 구축 -AI 활용 법률구조서비스 통합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생성형 AI 도입 -AI 기반 국경관리 시스템 도입 -AI 교정 플랫폼 구축 □국익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국제분쟁 대응 ○전략적 대응 강화 -국제소송·중재 총 15건(소송가액 합계 6.2조) 대응 철저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법무부 업무보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1.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의 재산은 지키고 범죄자의 수익은 박탈하는 엄정한 법 집행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단계별 대응 체계 가동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국민 안전망 구축 [2.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출입국·이민 정책 -국민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상사 법제 개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형사법 체계 정비 [3.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사각지대는 없애고 지원은 넓히는 범죄피해자 보호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사건당사자의 권익보호 강화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친화적 교정·외국인 정책 [4.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법무행정 혁신을 위한 AI 기술 도입 -국익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국제분쟁 대응. 끝.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다릅니다

📌중점 추진과제
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②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③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④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보도자료 확인하기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업무보고 #2026년업무보고 #국민주권정부 #법무행정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제63회 법의 날 기념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접수 2025-12-16 14:43:17.0
다음글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①2026년 형사법 개정🛠️ 2025-12-26 10:36:58.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