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보완 우수사례]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⑪경찰관의 담당 고소사건 7건 암장 사건
작성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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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보완 우수사례]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⑪경찰관의 담당 고소사건 7건 암장 사건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찰 증거보완 우수사례]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⑪경찰관의 담당 고소사건 7건 암장 사건 *본 콘텐츠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사라진 7건의 고소사건> 경찰관 A씨는 자신에게 배당된 7건의 고소·진정 사건을 1년 3개월 동안 사건관리시스템에서 마음대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실제로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는데도 '고소취소'라고 허위로 정보를 입력한 것입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상급자 계정까지 무단 사용> 경찰관 A씨는 그 과정에서 소속 팀장의 계정을 권한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종결처리를 승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고소인의 재고소로 범행 정황 포착> 이 사건은 경찰관 A씨가 종결 처리한 사기 사건의 고소인이 같은 사건을 다시 검찰에 고소하면서 그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하던 중 과거 고소인이 경찰에 접수한 사건이 아무런 진행없이 종결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검찰의 진상규명> 검찰은 먼저 경찰에 경찰관 A씨가 수사진행 없이 종결한 사건들의 송치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경찰관 A 씨의 사건관리시스템 접속 기록을 정밀 분석하여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무단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엄격한 사건 관리 필요성 환기> 경찰관 A씨는 사건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상급자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신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입니다. 끝.


[검찰 증거보완 우수사례]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⑪경찰관의 담당 고소사건 7건 암장 사건

❓ 어떤 사례인가요?
💬 형사사건 통합전산망의 기록을 자의적으로 조작해 자신이 담당한 고소진정 사건들을 누락시킨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하여,
국가기관 사건관리시스템의 허점을 밝혀낸 사건이자 경찰 조직 내 사건 처리 절차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환기시킨 사례입니다.

✨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단서까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본 콘텐츠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검찰증거보완 #우수사례 #사건관리시스템 #고소취소 #제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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