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점 추진 7대 법안, 네 번째 성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작성일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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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점 추진 7대 법안, 네 번째 성과!✨「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범죄자가 사망·국외도피 시에도
범죄수익을 완전 환수하는 독립몰수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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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8. 공포, 2027. 9.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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