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12월 28일, 정부는 이민청 신설 및 외국인력 유입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인구위기 극복 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출산 위기의 본질과 실태를 1도 파악하지 못한 패착이요, 장차 국민의 출산율 추락을 가속화시킬 것이 확실하기에 결사 반대합니다.


2. 국민차별 다문화 정책이 만연한 현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력 유입 확대, 이민정책으로의 판올림은 재앙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는 일자리 현장에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도외시 한 채 수많은 국민의 일자리를 저임금 외국인의 일자리로 만들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더욱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3.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지만, 부실 유학생 문제는 바로잡지 않고 도리어 유학생의 취업 활동을 보장한 결과 지금 우리 청년들 밀어내고 동네 음식점, 분식집, 치킨 체인점에서 일하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애들이 태반입니다. 그 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글로벌 인재"로 퉁치는 이민청이 설립되면 어떤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 보시나요? 국민의 소중한 일자리는 광속으로 사라지고 생활영역에서 저개발국 외국인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인은 더욱 아이낳아 키우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민청 신설, 외국인력 확대 유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세계 역사상 최초로 국가소멸 수준으로 치닫는 이 나라 저출산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바로 일자리입니다. 국민이 돈 벌기 위해 근로하고, 가족을 부양할 일터가 급속도로 줄어드니 경제적 기반이 없는 국민이 연애, 결혼, 출산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전쟁, 대규모 기근도 아닌데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명실상부한 압도적 세계 꼴지로 추락하였고 이는 명백히 잘못된 법과 제도로 인한 인재(人災)입니다.


5.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올 하반기 출산율 0.8명이 붕괴된 가운데 여기서 더 많은 외국인 무차별적으로 유입시키면 2030년 이전에 출산율이 0.5명대로 곤두박질 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은 한국인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된 반면 외국인만 돈 벌고, 가족 데려와 아이놓고 살기좋은 글로벌 호구로 끝없이 추락 중에 있습니다.


6. 관련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칭 못 사는 나라에서 환차익으로 무장한 외국인들 떼거지로 받아들이고 이민자 타이틀마저 안겨줄 때인지 말입니다. 매국 법무부와 무능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다고 정녕 한국인이 마주한 저출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것으로 보시나요? 내 나라에서 주권자 국민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결혼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찌하여 당신들은 매번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저개발국 외국인만 주구장창 데려와 한국인을 대체하려 드는 것입니까?


7. 주위를 둘러보면 한국인 실업자가 지천이고, 공시 준비하다 자영업에 뛰어드는 청년들 역시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가운데 비록 중소기업, 3D직종이더라도 땀흘려 일한 것에 합당한 근로의 댓가를 지불받을 수 있도록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하고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면 3D, 농어촌 지역이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정부, 정치권은 국민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하나라도 더 만들려는 한줌의 노력 대신, 눈 앞의 나무만 보는 돌고래보다 못한 셈범으로 저개발국 출신 외국인 데려다 쓰기 급급한 무뇌정책만을 쏟아내었을 뿐입니다. 그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주권자 국민이고요.


8.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국민을 위한 일자리는 전멸로 치닫고, 우리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는 정말 하나도 남아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아메리칸 인디언만도 못한 소수민족 전락이 불가피합니다. 이건 명백한 주권 침탈, 자의적 민족말살 이라는 점에서 온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할 사안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법무부가 전면에 나서서 시행한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국민 차별적 다문화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업그레이드로 내놓은 이민정책이 장차 외노자에 종속되는 경제구조, 일자리 파탄으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지금도 저개발국 외국인 아니면 아파트 하나 못 올리고, 공장 하나 못 돌린다고 아우성인데 이민청으로 대놓고 이민국가로 만들면 나중에 그 뒷치닥거리는 누구의 몫인가요? 한국인이 자녀를 낳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전세계에서 외국인 데려와 그들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제3세계를 만들 생각을 하나요? 이게 어떻게 저출산 정책입니까? 한국인 저출산 가속화, 국민 말살 매국이지.. ㅠㅠ


9. 세계 그 어느 나라가 이딴 식으로 한치 앞만 내다보는 우매함으로 저출산 개악을 세우며 파멸을 자초합니까? 이건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기 바라며, 이민청 신설, 외국인력 확대를 당장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