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제과 최용석 담당자님 칭찬합니다

작성자
고병석
작성일
2024.08.23
조회수
475
처리기관
법무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8-0162523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률해석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답변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수있는 헌재판례를 기재해주신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궁금했던 부분이 명쾌해진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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