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4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수렴 제출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후 kkms96@korea.kr로 기한 내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기간: 2. 29.(목)~3.23.(토)
-의견수렴 대상: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2조 외 2건(붙임 참조)
-제출양식: 붙임 참조
-제출하실 곳 : 메일 송부( kkms9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