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전 이의제기 신청서에 대한 재재답변서, 비분쟁당사국 서면 공개(한인투자자-국가 분쟁)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2603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담당자
 - 
공공누리
4유형
청구인 ***이 2018. 7. 1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사건에서 2019. 5. 20. 청구인이 제출한 대한민국의 본안전 이의제기 신청서에 대한 재재답변서, 2019. 6. 19. 미국 국무부가 제출한 비분쟁당사국 서면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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