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재판정부의 신속절차 판정문 공개(한인투자자-국가 분쟁)

청구인***이 2018. 7. 1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제기한 투자자-국가(ISD: Investor-State Dispute) 사건에서
2019. 9. 27. 중재판정부가 송부한 신속절차 판정문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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