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의향서 접수 (Won Tae Yoon)

작성일
2020.01.21
조회수
2924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담당자
 - 
공공누리
4유형

개인 투자자임을 주장하는 Won Tae Yoon이 2020. 1.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사건의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하였으므로 이를 공개합니다.




※ 개인 정보 등이 편집된 중재의향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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