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법무정책-3]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한정승인제도 개정

작성일
2022.10.04
조회수
889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수진
공공누리
4유형
[달라지는 법무정책-3]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한정승인제도 개정 첨부 이미지

법무부의 웹툰 달라지는 법무정책 세번 째 웹툰입니다. 미성년자 빛 대물림 방지를 위한 한정승인제도 개정관련 내용입니다. 단발머리에 가방을 매고 서 있는 소년 또는 소녀의 캐릭터입니다. 총 칠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상단의 메시지입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 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가방을 맨 캐릭터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 어려워. 무슨말이지? 두 칸의 만화 칸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첫 번째 만화칸 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 두 번째 만화칸 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입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입니다. 첫 번째 만화칸에 그림은 남자의 손이 사람 모형의 말을 가지고 보드게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딸아 아빠가 호텔 두 개랑 별장 한 개 상속할게 그냥 받아.. 두 번째 만화칸에 손으로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냐 아빠. 그냥 안 받을래 아빠 빚이 너무 많아서 내겐 너무 부담이 되거든.이미지 가운데에 한칸의 만화칸이 있습니다. 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화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가운데 만화 칸에는 곱슬머리의 아빠 캐릭터와 양갈래로 머리를 묶은 딸이 있습니다. 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지만 아빠 빚을 변제하고 남은 것을 상속 받을게. 아빠. 보드게임의 세상은 치열한 법이야. 앞의 이미지와 이어져 아빠와 딸은 보드게임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보드 게임을 빚대어 상속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만화입니다. 이미지 가운데에 한칸의 만화칸이 있습니다. 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 상속채무가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 천이십육조 제 이호입니다.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입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빛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만화칸에는 처음에 등장했던 단발머리의 가방을 맨 캐릭터가 놀이터에서 저금통을 안고 있으며 누군가의 손이 부모 빚이라고 써있는 서류를 캐릭터에게 내밀었습니다. 캐릭터는 당황한 표정입니다. 이미지 가운데에 한칸의 만화칸이 있습니다. 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입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기한입니다. 성년이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3월 내입니다. 해당 기간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함 민법 제 천십구조 제사항을 신설 했습니다. 만화칸에는 양복을 입고 두꺼운 책을 들고 있는 짧은 머리의 캐릭터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년이 된 이후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법무부의 태극 마크 로고가 하단에 위치해 있으며 가운데 문구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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