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 2022년 법무부 정책 성과

작성일
2023.01.26
조회수
6478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혜빈
공공누리
4유형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 2022년 법무부 정책 성과  첨부 이미지

이천이십삼년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 인포그래픽 입니다.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이천이십이년 법무부 정책 성과 관련 내용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일번.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후적 치료감호를 도입하고 배달 대행업 등 취업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합리화 시켰습니다. 십사세에서 십삼세로 낮췄습니다.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인 소년 교정시설을 운영합니다. 삼번.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을 확대했습니다. 스토컹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합니다. 사번. 부패 경제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합니다.  금융, 증권, 국가재정, 합수단이 출범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피해가 삼십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합니다.  오번.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수사개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검찰청의 직제를 정비하였고 형사부 분장사무를 복원하였습니다. 육번. 상식, 공정 관점에서 국민 억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제주 사삼사건의 직권재심을 확대하였습니다. 또 국가배상 사건에 대해 상소를 포기 하였습니다. 고 장준하 유족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지연이자 면제'화해 권고를 수용하였습니다.  칠번. 만 나이 통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이 표시를 만 나이로 통일하였으며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팔번. 론스타 등 아이에스디에스 사건에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구십오점 사퍼센트 를 승소했습니다. 판정문에 대해 정정신청, 취소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번. 경제를 살리는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증원 했으며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했습니다. 십번.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급식비, 특수건강검진비를 인상했으며 완전 4부제 운영을 위한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인포그래픽을 텍스트로 옮겨 아이콘 등의 설명을 생략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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