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

작성일
2023.01.26
조회수
6882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혜빈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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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이십삼년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 인포그래픽 입니다.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이천이십삼년 법무부 업무 계획입니다.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일번.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실현하겠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전자장치 부착자 더하기 재범자와 이회 이상 성범죄 더하기 습벽자, 그리고 십삼세 미만 아동 피해자로 기존 전자장치 부착자도 적용됩니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오백미터 이내 거주를 제한하며 거주장소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습니다.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며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온라인 마약유통범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중독자 치료와 재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검찰 단계별 치료와 재활을 강화하고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를 실시하며 전문병원과 연계하겠습니다. 마약 예방교육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청소년 대상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온 오프라인의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조직폭력범죄 및 민생침해사범에 적극대처하겠습니다.  조직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주가조작, 무자본 엠엔에이, 불법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하는 조폭을 척결하겠습니다. 검,경 수사협의체 구축 및 폭력조직 정보와 데이터 베이스를 공유하겠습니다. 민생침해사범 등에 엄정대응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분야입니다.   이번.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 이민 정책입니다.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입국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신설합니다.  법무부,과기부, 행안부,고용부,외교부, 교육부, 여가부 등 부처별에 따라 정책이 중복되고 분산되어 있는 현 시스템을 통일되고 신속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며 중복, 비효율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외국 숙력인력의 유연한 도입과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하며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해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전자여행허가 케이 이티에이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외국인 체류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하겠습니다.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절반을 감축하겠습니다. 이천이십삼년 사십일만명에서 이천이십칠년 이십만명대으로 줄이겠습니다.  외국인 영주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세금납부,국내 실거주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삼번.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국민 상식에 반하는 반법치행위 근절하겠습니다.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법집행 방해 및 회피 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해외도피사범을 엄단하겠습니다.  국외도피 중범죄자를 적극 송환 하겠습니다. 국외도피시 재판시효 정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인격 파괴 명예훼손, 모욕범죄 대응을 강화합니다. 인간존엄 훼손, 신종 온라인 협박을 엄단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번.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을 개정합니다.  민법 개정부분은 육십오년만의 민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제 삼차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개정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 합니다. 상법개정 부분은 기업환경 개선 및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을 개정합니다. 전자 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스타터읍 설립, 운영 규제를 완화합니다.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현물,주식 배당을 활성화 합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제법무업무 부서를 통합하고 확대합니다.  국제규범을 도입하고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며 국제분쟁에 대응하고 국제중재 활성화하겠습니다. 국제법무국 (가칭)을 신설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제법무업무를 선도하겠습니다.  국제법률분쟁대응 시스템을 체계화시키겠습니다. 서울을 국제중재 산업 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최신 아이티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송과정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이화하고 국민편익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씨비티 변호사시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하겠습니다.  오번.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외국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하며 아동학대 가해자 감호위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개방형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공항 밖 출국대기소를 신설하며 난민심사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수용시설 인권을 개선하고 인권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용시설 인권 강화하겠습니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을 신설하였고 수용 시설 과밀화 노후화를 해소하며 소년원생 급식비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엔에이프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와 공감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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