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법무정책]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두텁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작성일
2023.03.17
조회수
7148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수진
공공누리
4유형
[알기쉬운 법무정책]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두텁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첨부 이미지

총 여덟 장으로 이루어진 웹툰입니다. 단발머리의 캐릭터가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기쉬운 법무정책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두텁게 보호되고 있습니다.두번째 장입니다.  갈색 머리 여자 캐릭터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단발머리 캐릭터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어디 또 숨어봐. 내가 찾나 못 찾나 세번 째 장입니다.  단발머리 캐릭터가 고개를 떨구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 제발. 캐릭터 옆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최근 화제를 모으는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가정 폭력을 일삼는 어머니가 주인고으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쉽게 열람해 주인공을 찾아내 괴롭힌다는 설정이 나옵니다. 스포일러를 고려하여 자세한 내용을 생략합니다. 네번 째 장입니다.  단발머리 캐릭터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개인 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어요. 캐릭터들 위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 째 장입니다.  단발머리 캐릭터가 책상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다음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안 보이게 해주세요. 캐릭터 위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관할 시 읍 면의 장에게 신청을 하면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 째 장입니다. 앞서 나온 갈색 머리 여자 캐릭터가 책상을 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딸인데 어디 사는지 내가 알 수 없는 건가요? 캐릭터 위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게 핏줄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폭력적인 가족으로부터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법적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일곱 번 째 장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미지 입니다.  개정 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을 제한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 읍 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이 있는 경우, 교부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배우나 또는 직계 혈족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 열람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 등 제 삼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를 제한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 읍 면의 장에게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에게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을 허용하되 가정 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은 가리도록 해야 합니다. 여덟 번 째 마지막 장입니다.  법무부의 태극 마크 로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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