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법무정책]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작성일
2023.04.06
조회수
8503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혜빈
공공누리
4유형
[알기쉬운 법무정책]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부 이미지

 총 열 장으로 구성된 웹툰입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무언가를 엿보는 캐릭터 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기쉬운 법무정책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두번 째 장입니다.  한 남자가 고소장을 들고 검사로 보이는 여자 캐릭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요. 여자 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 위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세번 째 장입니다.  머리가 없는 남자가 손으로 주먹을 감싸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도 안 했잖아. 뒤에 검사 복을 입은 남자가 어깨를 잡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위에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중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네번 째 장입니다. 앞서 등장했던 여자 검사가 법전을 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몇몇의 범죄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법을 말합니다.


다섯 번 째 장입니다. 앞서 나왔던 머리가 없던 캐릭터가 화가 난 얼굴로 전화를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의만 해주면 된다고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하여 평화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형사사건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협박하는 경우처럼 오남용 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 째 장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미지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범죄에는 스토킹범죄도 있습니다.


일곱 번 째 장입니다. 그림자만 보입니다.  남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국화를 들고 서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스토킹 범죄에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 째 장입니다.  국회를 놓는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천이십이년 시월 십구일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천이십삼년 이월 십사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천이십삼년 이월 십오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아홉 번 째 장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주용 내용입니다.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 하고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을 추가하며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 신변안전조치를 도입하며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를 도입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잠정조치 불이행죄 법정형을 상향하며 긴급응급조치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신설 하겠습니다.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등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습니다.  사경이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취소하고 변경 연장 신청 근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가 취소 변경 연장된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인 열번 째 장입니다.  태극마크와 법무부만 쓰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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