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487 2026년 8월 외국인 노동자⸱동포 인권침해 신속 대응체계 본격 가동2026. 8. 2.외국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는 우리 국민의 인권 또한 더욱 두텁게 보호받는 사회로 되며, 이는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기반이 됩니다. 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 가능2026. 8. 6.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026년 8월 7일(금)부터 시행합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광역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다.2026. 8. 11.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8월 11일(화)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의 담당 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방문취업 동포 54%,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법무부, 차별 없애고 정주 지원 박차2026. 8. 11.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6개월 만에 방문취업(H-2) 동포 절반 이상을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낸 가운데 관계 부처와 바람직한 동포 정책 방향 모색에 나섰다. 법무부, 동포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 운영2026. 8. 12.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8월부터 ’26. 10월까지 3개월 동안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합니다.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동포)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로, 국적회복 신청은 최근 5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회복이 허가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13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선열이 지킨 대한민국, 후손의 삶으로 이어지다2026. 8. 1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월 13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고 독립유공자 15명의 후손 2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습니다. ※ 중국 12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3명, 우즈베키스탄 2명, 쿠바 1명(붙임 2) 봉오동 전투 재현, 동포와 국민이 함께 하는 81년 전 광복의 그날2026. 8. 15.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인 ‘광주 고려인마을’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8월 15일(토) 오전 1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곡동 일대에서 봉오동 전투 재현 행사를 개최하였다. 바다에 추락한 공군 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근로자, 국내 정착의 길 열려2026. 8. 21.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2년 8월 서해 해상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2명에게, 대한민국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지난 8월 21일 안정적으로 국내 거주할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을 부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근로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결과 발표2026. 8. 21.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력 착취, 브로커 개입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단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광역형 비자 제도, 지역산업·지역정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 2026. 8. 24.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광역형 비자 제도를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외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8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 ~ ’28년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본국 가족 송금·우편 부담 덜어준다”…법무부·우정사업본부, 국내 거주 동포·가족 대상 정주 지원 업무협약 체결2026. 8. 28.8월 28일(금)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용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그 가족의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한자리에, 현장 중심 정책역량 높인다2026. 8. 28.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와 행정안전부는 2026. 8. 28.(금)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경기 양주시)에서 서울‧경기‧인천지역 광역‧기초 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80여명에게 ｢2026년 제2차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공동주최)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주관) 이민정책연구원･서울특별시청･인천광역시청･경기도청 동포정책 사업은 알차게, 현장과는 가깝게, 지원금은 투명하게2026. 8. 31.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맞춤형 동포 체류지원을 위해 ’26. 8. 31.(월) 37개소 동포체류지원센터 관계자들에게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2026년 7월 농·어촌 인력난 숨통 튼다…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올해 총 11만 명 돌파2026. 7. 1.농·어촌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30일(화)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위원장: 법무부 차관)를 개최하여 ‘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규모를 확정하고, 계절근로 프로그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중·베트남 등 6개국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2026년 말까지' 연장2026. 7. 1.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15, 약 22,500원) 면제 조치를 당초 올해 6월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2026. 7. 2.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교육·외국인 등록 묶어 한번에'2026. 7. 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시행해 온 계절근로자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하는 현장에서 외국인등록까지 한번에 완료하는 행정서비스를 ‘26. 7. 20.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2026. 7. 5.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접수가 종전보다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2026. 7. 6.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외국인 라이더’들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집중 단속에 대거 적발됐습니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취업‧고용 등 「출입국관리법」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외국인 총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하였습니다. ※ 서울청·부산청의 이민특수조사대 및 전국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조사과가 참여 ‘연봉 1억’ 문턱은 낮추고 체류기간은 최대 3년으로… 디지털노마드 비자로‘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2026. 7. 7.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4년부터 시범 운영한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6년 6월 30일(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 디지털(Digital)과 유목민(Nomad)의 합성어로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택·이동 근무를 하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 워케이션 :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근무 형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방향 마련… 운영기관 대표자 현장의견 수렴2026. 7. 10.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9일(목)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380개) 대표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만성적 구인난’도축장에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국민 밥상 물가 안정 기대2026. 7. 14.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로 시름하던 국내 도축 현장에 전문 자격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들이 처음으로 투입됩니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7. 14. (화) 외국인 도축 기술자가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통해 15명이 최초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2026. 7. 14.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화)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될 출입국·이민정책을 심의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의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채널 본격 가동2026. 7. 15.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5일(수)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성평등부, 동포청 등 8개 관계 부처의 과장급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지방시대위원회 공동으로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개최2026. 7. 15.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5일(수)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병헌)와 함께「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법무부 차관)는 법무부가 지난 4월 20일 발족한 협의체로, 이번 제4차 실무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지역발전의 연계 방안을 집중 논의 하였다. 법무부 동포정책, 지방정부와 함께 해요2026. 7. 16.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은 ’26. 7. 16.(목)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2026. 7. 20.□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1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공모직위) ○ 인사시행일 : 2026. 7. 20.(월) 법무부, 하계 성수기 맞아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시행2026. 7. 22.법무부(장관 정성호)는 하계 성수기를 맞이하여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우리 국민의 편리한 출입국을 돕기 위해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7.23.~8.15.)」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법무부, 글로벌 과학기술인재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 해법을 함께 모색하다2026. 7. 22.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7. 22.(수) 정부과천청사에서 KAIST ｢외국인 대학원생 자치회｣ 초대회장인 모하메드 하루나 함자(Mohammed Haruna Hamza, 이하 ‘하루나’) 씨를 초청하여 ｢미래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2007년 8월부터 각계 전문가와 이민자 등을 초청하여 개최해 온 논의체로, 이번이 제270회임 네이처 포토닉스 표지 올린 물리학자·예일대 첫 여성 종신교수, '한국인' 됐다2026. 7. 23.세계적 권위 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의 표지를 장식한 이란 출신 물리학자와 예일대 첫 여성 종신교수인 오희 교수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23일(목) 국적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재 16명(특별귀화 8명, 국적회복 8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 우수한 난민 청년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개최2026. 7. 29.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29일(수) 주한캐나다대사관, 유엔난민기구(UNHCR),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생난민(교육경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우리정부가 「난민 교육경로 글로벌 협의체(Global Task Force on Third Country Education Pathways, GTF)」와 협력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학계·민간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 중인 학업능력을 갖춘 우수한 청년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을 통한 난민 청년의 자립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2026. 7. 31.□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ㅇ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7.24, 대검찰청 주관)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2026년 6월 법무부, 6월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2026. 6. 1.임금체불, 불법 브로커, 열악한 주거환경 등 고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한다.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2026. 6. 1.오는 6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바뀝니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산업현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시행합니다.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2026. 6. 8.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여 2026년 5월 18일(월)부터 시행합니다.2026년 3월 3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중 핵심 과제인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한·미 이민당국 협력 강화… ‘공항 심사 빨라지고 불법이민 꼼짝 못한다’2026. 6. 8.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6. 5. 14.(목)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위원장: 출입국정책단장)를 개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법무부, 미 국무부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논의…“인권 침해 예방 총력, 국제 평가 방어”2026. 6. 9.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만나 국내 인권 보호 정책과 개선 성과를 공유했습니다.법무부는 이민자 인권보호의 총괄 부처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 (최근 법무부 대응 조치) 인권침해 사건 현장 출동, 신속한 피해 구제, 1345로 인권침해 일원화 및 내선 1번 부여,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활성화로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조치 실행, 계절근로 실태점검을 통한 인권침해 위반 적발 및 시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인권‧권익팀(서기관 팀장) 신설로 범정부적 총괄기능 강화 등 법무부,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 개최2026. 6. 11.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6. 11.(목)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이민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이민정책위원회」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 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분야별 민간전문가로부터 자문과 의견을 듣기 위한 법무부장관 소속의 자문기구. 김동욱 명예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국인과 동포에 관한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 내부위원 2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 現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2회 개최(’25.9월, ’25.12월) “방탄소년단(BTS) 보러 온다”… 법무부, 출입국심사 특별대책 가동2026. 6. 11.6월 12일(금)과 13일(토)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관람하는 외국인이 약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 세계 팬들이 편리하게 출입국 할 수 있도록「출입국심사 특별대책」을 6월 10일(수)부터 6월 14일(일)까지 시행합니다.이번 부산 콘서트에는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뿐만 아니라 부산항으로 여객선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총 4개의 출입국기관에서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4개 출입국기관) 인천공항출입국청, 부산출입국청, 김해공항출입국사무소, 김포공항출입국사무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2026. 6. 12.□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2명(고위공무원(나급) 1명, 부이사관(3급) 1명) ○ 전보 : 1명(고위공무원(나급) 1명) ○ 인사시행일 : 2026. 6. 15.(월) 법무부·서강대, 국내 최초 난민 학생 ‘대학 입학부터 취업까지’ 전주기 지원2026. 6. 15.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6월 15일(월) 서강대학교에 난민 배경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난민 배경 학생)「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 중동·유럽 사례로 본 한국 난민 제도의 과제…법무부·서강대 공동 포럼 개최2026. 6. 15.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6월 15일(월)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소장 박단)와 공동으로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세계 난민의 날) 2000년 UN 총회가 난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2001년부터 기념 법무부, 여름방학 맞이‘동포 초등학생 한국어 방학 캠프’운영기관 모집2026. 6. 18.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17일(수)부터 동포 초등학생들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재학 동포 한국어 방학캠프’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에서 내리던 외국인 정책, 현장에 묻는다…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 도입2026. 6. 18.국내 체류 외국인과 동포의 정착을 돕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화한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국 187개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26. 6. 19.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6. 19.(금)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외국인근로자(E-9) 지게차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주재 제40회 국무회의(’25. 9. 2.)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 마련’에 대한 후속 조치이고, 임금체불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거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고용주에게 현행 규정의 입법미비로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촌 일손은 든든하게, 동포 정착은 촘촘하게”2026. 6. 19.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 19.(금) 경기 양주시에 소재한 동포체류지원센터(외국인노동자한글학교)와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계절근로자의 근로·주거 여건을 점검하였습니다.이번 방문에는 ‘부처 간 외국인노동자 정책 협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행하여,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첫 입국자 맞이2026. 6. 22.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6. 2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첫 입국자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관광객들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첫 입국자로,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대한민국 여행의 첫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부,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포인트로 지급2026. 6. 23.법무부(차관 이진수)와 ㈜우리카드(대표이사 진성원)는 6월 23일(화) 정부과천청사에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방식이 기존 현금(계좌이체) 지급에서 ‘카드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전환된다.동안 난민신청자는 은행 계좌 및 카드 발급이 쉽지 않아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사용처 확인이 어려워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협약을 통해 난민 신청자의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이 보다 원활해지고, 생계비가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됨에 따라 제도 운영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인적교류 1,500만 명 협력 시동2026. 6. 24.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지난해 10월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적교류 1,5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26. 6. 23.(화)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개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향후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부·국회 손잡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 시동…법적 기반 마련 토론회 개최2026. 6. 24.초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법무부와 국회가 우수 해외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이성윤‧서영교‧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26. 3.)」의 핵심과제인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동포의 정착지원’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2026. 6. 26.□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서기관(4급) 5명 ○ 전보 : 서기관(4급) 13명 ○ 인사시행일 : 2026. 7. 1.(수) 2026년 5월 “한식 배우고, 뿌리산업 살리고, 워케이션 즐기고, 비자·체류 제도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 견인”2026. 5. 4.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경제·산업·노동·교육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금)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위원장 : 출입국정책단장)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실태점검‘중간 결과’ 발표2026. 5. 7.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배려, 외국인 고용특례 신설2026. 5. 11.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여 2026년 5월 18일(월)부터 시행합니다.2026년 3월 3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중 핵심 과제인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무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2026. 5. 15.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6. 5. 14.(목)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위원장: 출입국정책단장)를 개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한 태국대사와 면담2026. 5. 18.법무부(장관 정성호)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5월 18일 타니 쌩랏(Tanee Sangrat) 주한 태국대사를 만나 태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조치와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포용으로 넓어지고,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2026. 5. 20.법무부(장관 정성호)는 5. 20.(수) 용산아트홀에서 “포용으로 넓어지고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9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동포, 외국인 등 이민자가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이고,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에 규정 정성호 법무장관, 몽골 법·내무장관 면담… ‘연내 단체비자 도입’가속화2026. 5. 26.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월 26일(화) 사인부양 아마르사이항(Sainbuyan Amarsaikhan) 몽골 법·내무부장관을 만나 한국·몽골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재외동포 비자 통합’석 달 만에 3만 6천 명 전환…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에 사상 첫 정부 예산 투입2026. 5. 27.법무부가 지난 2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를 시행한 이후, 석 달 동안 3만 6천 명이 넘는 국내 체류 동포가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정착 수요에 맞춰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를 37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부터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인 사회통합 지원에 나섭니다.법무부(정성호 장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규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동포 체류자격 통합 이후 중요해진 지역사회 맞춤형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 정책을 전국 출입국 관서와 동포체류센터가 연계해 실행할 방침입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대행기관 전용 창구 운영으로 민원 신속 처리2026. 5. 27.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사전 방문예약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 창구’를 도입·운영한 결과, 방문예약 대기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민원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2026. 5. 27.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이후,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쳤고, 5월 28일부터 올해 12월까지 무사증 제도를 시범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중 인적교류 다시 궤도에… 정성호 장관·다이빙 대사 ‘이민·출입국 협력’맞손2026. 5. 27.법무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 중인 한·중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5월 27일 다이빙(Dai Bing)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양국 간 관광 확대 성과, 유학생 등 인적교류 증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과학자 유치 본격화… '톱티어[Top-Tier]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2026. 5. 31.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4월 지방소멸 대응, 지역이 설계하고 정부가 함께 완성합니다.2026. 4. 6.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성장, 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어촌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는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을,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활성화를, 해양수산부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계 지원한다. 법무부, 일본 총리 외국인정책 보좌관과 면담2026. 4. 6.정성호 법무부장관은 4월 6일, 마쓰시마 미도리 일본 총리 외국인정책 담당 보좌관을 만나 한·일 양국의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기 손상 외국인 노동자 피해 회복 신속 지원2026. 4. 7.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 7.(화)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사회 적응 도울 이민자 멘토 23명 새로 모신다2026. 4. 8.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정착한 다국적 이민자로 구성된 「제4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 출범합니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4.8.(수) 16:0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멘토 23명(15개국)을 선발하여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 제32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2026. 4. 10.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10일(금)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건의 피해 외국인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인권보호 방안 등을 관계 부처, 학계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논의하였습니다.협의회에서는 ▲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 피해 외국인 지원 방안, ▲ 2022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를 구조했던 외국인(스리랑카 국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부, 의료관광 비자 개선을 통해 지역 특화 웰니스 관광 산업 활성화 가동2026. 4. 15.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중동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여 지역 관광 인프라 전반의 수익성 저하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4월 15일(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비자제도를 개선합니다. 법무부,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2026. 4. 20.정부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입국 후에는 대학의 책임하에 유연한 체류 관리로 이어지는 국민주권 정부의 새로운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논의에 나선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유학생 비자정책 체계 전환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4월 20일(월) 발족했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토론회… 저출생·고령화 시대, 외국인 정책 새판 짠다2026. 4. 22.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4월 22일(수)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와 공동으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이번 토론회는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올해 3월 법무부에서 발표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대한 우수 외국인재 유입 설계 및 정착·통합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부,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속 발급을 위해 긴급대응에 나서다2026. 4. 22.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긴급대응에 나섰습니다.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현재 미처리된 3,700여 건과 4월말까지 접수가 예상되는 2,000여 건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특별히 현재 적체 상황이 심각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긴급대응팀(2명)을 파견하도록 함으로써 농번기에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비상대응에 나서라고 독려하였습니다. 입국장은 대한민국의 첫 인상, 신속한 심사로 관광객 증가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2026. 4. 2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23.(목)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입국심사장의 심사지체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 정확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헌신한 출입국심사관 12명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외국인 국내 이동 및 유입·유출, 한눈에 본다2026. 4. 24.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유입·유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 2종을 신규 공개하였다고 밝혔다.신규 공개된 통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와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로 국가데이터처의 심사를 거쳐 2026년 4월 국가승인통계로 신규 지정되었다. 법무부, 인천 섬유공장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 신속 대응2026. 4. 26.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 24.(금)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구 소재 섬유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리자의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구제에 나섰습니다. 한국 노동절 연휴·일본 골든위크, 빠르고 친절한 출입국심사 지원2026. 4. 29.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나라 노동절 연휴(5.1.~5.5.), 일본의 골든위크(4.29.~5.10.) 등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출입국하는 내외국인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4.30.~5.5.)」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동포 정착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 총 37개로 확대2026. 4. 30.동포의 국내 정착 도우미 ‘동포체류지원센터’14곳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30일(목) ‘동포체류지원센터’ 추가 지정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공모는 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동포 지원단체들의 추가지정 요청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진한 것으로, 이민정책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14개 단체 등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2026년 3월 법무부,『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발표2026. 3. 3.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 3.(화)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내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기간을 확대한다2026. 3. 6.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여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그 부모 및 보호자(이하 “부모”)가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 2026. 3. 6.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계절근로제 확대 운영2026. 3. 7.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실시 2026. 3. 9.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 착수회의 개최2026. 3. 9.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2월 12일(목)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합니다.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에 「이민자 권익보호 TF」 신설2026. 3. 9.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6년 3월 9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운영합니다. 법무부, 외국인‧동포 권익보호 전담 창구 상설화2026. 3. 9.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2026. 3. 10.법무부와 국가데이터처는 2017년부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분야 국민·외국인 상생을 위해 지역사회와 산업현장 목소리를 듣겠습니다.2026. 3. 11.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3. 11.(수) 울산에서 조선업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와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울산에서 조선업 분야에 외국인력이 유입되어 발생한 현안들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부처, 지방정부, 조선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 민간위원 등이 함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2026. 3. 12.□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전보 : 4명(고위공무원 2명, 서기관(4급) 2명) ○ 인사시행일 : 2026. 3. 16.(월) 3.16~5.15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2026. 3. 15.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축적한 기관 간 공조 경험과 성과를 이어, 범정부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대기줄 삭제하는 K-자동입국심사대, 42개국이 누린다!2026. 3. 16.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6년 3월 16일(월)부터 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솅겐협정은 유럽지역 29개국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출입국심사를 면제하고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 인천국제공항 「특별 입국심사 대책」 시행2026. 3. 18.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 21.(토)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관람 등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대비하여 「특별 입국심사 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특별 입국심사 대책」 주요 내용은 △출입국심사관 조기 출근 및 연장 근무, △혼잡시간대 非심사 부서 입국심사 지원, △도착 승객 안내 강화(탑승동 도착 승객을 혼잡이 덜한 입국심사 구역으로 분산 안내) 등입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성공 방정식을 논하다!2026. 3. 19.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19.(목)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협의회’와 공동으로 「2026학년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법무부는 전문 돌봄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부터 제주(제주관광대)에 이르기까지 전국 21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25. 8월)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이고 신속히 투입”, 출입국심사 대기 시간 최소화2026. 3. 20.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늘 오후(3. 20. 금 13:30) BTS 공연(3. 21. 토) 등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대규모 한국 방문을 대비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진행 상황을 긴급 점검하였습니다.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꼼짝마!2026. 3. 24.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3. 19.(목)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26년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과 현장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26년 기획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라이더’ 및 ‘대포차’를 지정하였습니다. 법무부,‘동포체류지원센터 추가 지정’공모 실시2026. 3. 24.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동포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전국적 상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동포체류지원센터’추가 지정 공모를 실시합니다. 법무부, 「계절근로 프로그램」 우수 지방정부 선정!2026. 3. 24.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한 해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44개 기초지방정부를 ‘2026년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우수 지방정부에 대해 고용주별 고용허용 인원 추가(+2명), 농어업 종사 입증서류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기술 겸비 유학생, 지역 제조업 주역 된다2026. 3. 26.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제조업 핵심 인력으로 정착시키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가 본격 출범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26일(목) 14:0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 전문대학(16개교)에게 현판 및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 법무부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중간수준(언어·학력·기술)의 기술력을 갖춘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전문대학의 학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2026. 3. 27.□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서기관(4급) 5명 ○ 전보 : 서기관(4급) 4명 ○ 인사시행일 : 2026. 4. 1.(수) “인천공항 출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해 ‘원팀’으로 협력”2026. 3. 27.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늘 오후(3. 27. 금 16:30)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입국심사장 등 출입국 서비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3개 정부 부처의 담당부서 과장 및 실무자 참석 2026년 2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2026. 2. 2.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부이사관(3급) 1명 ○ 인사시행일 : 2026. 2. 2.(월) 법무부, 전문대학 내「육성형 전문기술학과」16개 시범지정2026. 2. 5.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2. 5.(목)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법무부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방문2026. 2. 6.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2월 6일(금)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취항식을 개최하고, 해상 출입국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시정의 본격적인 운항 시작을 알렸습니다.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 공표2026. 2. 10.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하였습니다. “현장 의견이 곧 정책…”법무부, 외국인 의료관광 규제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2026. 2. 10.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말 개최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전략 수립을 위해 2월 10일(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2026. 2. 11.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2월 12일(목)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합니다.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유엔난민기구(UNHCR)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장 면담2026. 2. 11.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월 11일(수) 17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혜경 유엔난민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장을 만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난민 보호와 대한민국의 난민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 우수 인재 유치 강화2026. 2. 12.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1월 22일(목)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회통합중앙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회통합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6. 2. 12.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월 13일(금),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법무부, 난민제도 운영현황 종합 통계 공개2026. 2. 12.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민신청 및 심사결과 등 난민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통계 자료를 공개합니다.이번 공개는 난민제도 운영 현황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난민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설 연휴 입국자 증가 대비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 대책 점검2026. 2. 13.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 중 출입국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2026. 2. 12.(목) 18:00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출입국심사장, 출입국심사관리센터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2026년 1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2026. 1. 2.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서기관(4급) 10명 ○ 전보 : 서기관(4급) 20명 ○ 인사시행일 : 2026. 1. 5.(월) 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2026. 1. 5.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2026. 1. 7.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26.1.8.(목)부터 3개월 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노동관계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법무부,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과 면담2026. 1. 7.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1월 7일 우리 국민 최초로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고위직에 진출한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법무부-국제이주기구(IOM) 간 기존 협력 관계를 돌아보는 한편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부-교육부-유엔난민기구,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2026. 1. 15.이진수 법무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1월 1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3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 개최2026. 1. 15.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집계 시작2026. 1. 19.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하였습니다. 법무부, 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개최2026. 1. 22.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1월 22일(목)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회통합중앙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회통합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한다.2026. 1. 22.오늘(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 ’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를 위한 시민단체·학계 소통 간담회 개최2026. 1. 28.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1.27.(화) 불법체류 관리, 외국인 인권보장 등 ’26년 이민정책의 주요 방향을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와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법무부,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개최2025. 12. 1.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1. 28.(금)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하였다.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2025. 12. 1.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2024년 기준 입국심사(유인) 평균 대기시간은 24분 6초 ~ 35분 38초이며, 극성수기에는 최대 92분까지 소요(인천공항공사) 법무부,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2025. 12. 2.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12.2.(화) 13:00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 제주도 관계자를 비롯하여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등 CIQ 관계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무부는 출입국절차 지연으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도 관광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항만에서는 최초로 도입하였다. 법무부,「K-STAR 비자트랙」선정대학 32개교 지정2025. 12. 5.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5.(금) 14:00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K-STAR* 비자트랙」참여 대학으로 선정된 32개 대학에 현판‧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Visa Track 이날 행사에는 32개 대학 총장 및 대학 관계자들이 함께하였으며, 현판‧지정증 수여와 함께 「K-STAR 비자트랙」제도 운영 방안 및 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 고급 우수인재 유치 방안 등에 관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법무부,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2025. 12. 10.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5일 제31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제정세 불안․전쟁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국내 동포들을 위한 특별 체류허가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법무부, 국내 은신 중이던 불법체류 인터폴 적색 수배자 등 2명 검거·국외송환2025. 12. 10.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숨어 지내던 태국 국적 인터폴 적색 수배자 A씨 등 2명을 검거하고, ‘25. 12. 10.(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태국 당국과 공조하여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경제단체, 외국기업인 입국 편의제공 개선 간담회 개최2025. 12. 11.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2. 11.(목)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2025. 12. 15.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5일(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및 주요 경제단체와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석 단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외국기업협회, 주한 미국·캐나다·프랑스·호주·유럽·영국·인도·중국·일본·독일상공회의소이번 간담회는 외국 기업인의 입국 편의제공을 위해 지난 8월 31부터 시범운영 중인외국 기업인 전용심사대의 이용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마련되었습니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외국인 창업의 요람으로2025. 12. 15.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외국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와 부산광역시(부산기술창업투자원) 2곳에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외국인의 창업지원 교육 등을 위한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 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난민신청자의 언어 장벽은 우리가 책임진다2025. 12. 15.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5일(월) 제5회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난민전문통역인 152명(르완다어, 라오스어 등 26개 언어)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난민전문통역인은 외부 전문기관(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과 검증을 받았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난민면접 통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확대 시행2025. 12. 16.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 9. 25.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6. 1. 2.(금)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 ’23년부터 온라인으로 취업정보 신고가 가능했으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 주한 외국공관원과 함께하는 자동출입국 현장투어2025. 12. 16.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 공관원을 초청하여 12월 16일(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에 대한 정책 설명회와 현장투어를 실시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2월 1일부터 외국인들이 입국과정에서 겪는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용심사구역을 지정·운영하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해당 국가/지역의 주한 공관원을 초청하였고 11개 공관의 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2025. 12. 18.□ (외국인) 상주인구는 169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8.4%(13만 2천 명) 증가□ (귀화허가자) 상주인구는 5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1.4%(1천 명) 증가 법무부, 지역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모색2025. 12. 18.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12.18.(목)부터 이틀간 강원과 충청 지역 광역·기초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과 강원도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대전시청, 세종시청이 공동 주관했다. * (‘25년 교육 일정)➊영남권(’25. 6.12.~13), ➋수도권 (‘25. 7.9.), ➌계절근로 주제 전국 교육(’25. 8.27.), ➍ 전라·제주권(’25.11.26~27), ➎강원·충청권(’25. 12.18.~19.)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명 배정2025. 12. 24.법무부(장관 정성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9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도입 규모는 전국 지자체의 수요조사, 관계부처(농식품부·해수부)의 수요 전망, 전문가 연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5년 배정인원(9.6만 명) 대비 14.1% 확대한 것입니다. 2025년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 선정2025. 12. 29.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2. 29.(월)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한 해 출입국‧이민행정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인권 보호에 힘써 온 출입국･외국인청 1개 기관, 출입국관리공무원 4명, 업무관계인 1명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으로 선정하고,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2025. 12. 30.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신설 2025. 12. 31.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년 1월부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부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체류·사증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체류지원과’를 신설하고,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실질적 권익보장 및 사회통합 정책 등 수립을 위해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합니다. 2025년 11월 법무부, 인천공항 입국장에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설치’ 시범 운영 2025. 11. 3.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 11. 5.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오는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계절근로자 주거 등 생활여건 특별점검 실시 2025. 11. 6.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주거 환경 및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 2025. 11. 8.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8.(토)자로 공석이었던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보임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 교정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이홍연(’66년생) 현(現) 교정정책단장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차용호(’72년생) 현(現) 국적‧통합정책단장을 임용하였습니다. 국내외 체류 동포의 정착 실태와 사회통합 방안 세미나 개최2025. 11. 14.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11월 13일(목) 13:30부터 16:30까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부, 계절근로 우수사례 지자체 및 유공자 표창장 수여2025. 11. 19.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11월 19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법무부, 지역과 함께하는 외국인정책 강조2025. 11. 26.이진수 법무부차관은 ‘25. 11. 26.(수) 전주시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한 ‘전라권‧제주 지역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외국인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맨처음 페이지 보기 17 1 2 3 4 5 6 7 다음 페이지 보기 맨끝 페이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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