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1. 전자민원 서비스 처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제공되는 전자민원 서비스(인터넷서신, 접견예약 접수, 접견예약 확인, 영치금 온라인입금, 영치금 잔액조회) 처리
2. 법무행정 수행
   공증인·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대민진료지원·정책블로그기자단·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운영 등 법무부 소관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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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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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우리 부는 원할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수탁업체명,위탁업무내용,담당부서 연락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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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웨이어플라이	사법 · 변호사 · 법조윤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응시자명단)	법조인력과 (02-211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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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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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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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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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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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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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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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 참조

1. 책임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02-2110-3028)
2.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실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3. 담당자
   • 책임관 정성훈(02-2110-3494, ffjjfj419@korea.kr)
   • 주무관 김령은(02-2110-3767, ryoungeun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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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8년 8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