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무연구 2026년 제1호(통권 제170호)
-
작성일
-
2026.02.20
-
조회수
- 1303
- 담당부서
- 국제법무정책과
- 담당자
- 조수빈
- 전화번호
- 02-2110-3844
- 공공누리
- 4유형
◈ 논단
1. 우주항 구축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 김영주 / 5
2. 경제안보 관련 법률들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 김완기 / 81
3. 2026년 중국의 대일본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치의 함의와 시사점 - 류예리 / 127
4. 국제투자분쟁(ISDS)의 새로운 지평: 조정(Mediation) 활성화 방안 연구 - 사례와 국제규범 분석을 중심으로 - 양준열 / 156
5. 투자원활화협정의 WTO 법체제 편입 동향 및 쟁점 - 이충녕 / 223
6. 글로벌 CBPR(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와 WTO 협정 합치성 - 이희영 / 272
◈ 해외동향
7. 디지털 결제 및 무서류 무역에 관한 UNCITRAL 콜로키움 논의 동향 - 임진우 / 317
8. 제53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 김의석 /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