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직도

부서별 주요 업무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법무와 관련한 각종 정책을 만들고 연구하는 종합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법무부의 예산을 짜거나 조정하는 일도 하지요. 특히 법무행정 분야에 있어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만들고 조정하는 일도 합니다. 또한 형사사법기관(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이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등의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요.

법무실

‘법무실’에서는 법령 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법무부와 관련된 법령을 해석하는 일을 해요. 또한 국제 법무관계에 대한 일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업무도 하고 있어요. 그런가하면 남·북한 통일과 교류·협력에 따른 법무관계를 해석하고 자문하는 일도 ‘법무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검찰국

‘검찰국’에서는 검찰공무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등 검찰조직과 예산을 살펴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을 지휘하거나 감독하고요. 형사보상금과 같은 보상금과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을 지급하고 감독하는 업무도 해요. 이 외에 공공수사사건 관련한 검찰 업무와 국제형사 사법과 국제수형자 이송 문제도 관리하고 있어요.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은 소년범죄와 청소년의 비행 그리고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일을 합니다. 소년원 수용과 교정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자와 같은 특정범죄자를 관리하는 일을 해요. 치료감호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도 하고 있어요. 또한 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도 담당합니다.

인권국

‘인권국’에서는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법무 업무를 돌보고 있어요.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사 운영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사하는 과정 및 교도소 수감, 보호관찰 과정 등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는 일도 합니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무정책을 만들고 개선하는 업무도 책임지고 있어요.

교정본부

‘교정본부’에서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수감된 수용자를 관리하는 총괄 업무를 하고 있어요. 수용자의 직업훈련과 교도작업은 물론 교육과 교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지요. 수용자의 의료처우와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치료와 석방 예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등도 담당합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테러,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외국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한국에서 법을 어기는 외국인을 단속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말과 법, 문화를 쉽게 배울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