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전자민원 서비스 처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제공되는 전자민원 서비스(접견예약 접수·확인, 보관금 온라인입금, 보관금 잔액조회) 처리
2. 법무행정 수행
   공증인·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관리 등 법무부 소관 업무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 기간

법무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법무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법무부는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에는 법적 근거, 제공받는 자 및 목적, 제공항목 등을 법무부 대표 또는 각 실·국·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법무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수탁업체명,위탁업무내용,담당부서 안내입니다.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담당부서
   ㈜퍼스트정보	법무부 기록관시스템(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구축 2차 사업	운영지원과
   ㈜비인텍, 티에스라인㈜	법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LG CNS	홈페이지 전자민원 진행상황 관련 SMS 발송 대행과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 <재수탁업체> ㈜카카오, ㈜더즌
   ㈜LG CNS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재수탁업체> ㈜나눔기술, ㈜더비소프트, ㈜모코엠시스 ㈜메가리서치, ㈜케이씨에이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유플러스아이티	형사사법통계시스템 유지관리 <재수탁업체> ㈜씨에이에스
   정보와기술㈜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및 장비관리 운영 사업
   ㈜LG CNS,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재수탁업체> ㈜나눔기술, (주)모코엠시스, (주)새하컴즈 (주)아이엔에쓰, (주)인스웨이브시스템즈, (주)제머나이소프트 (주)케이비시스, (주)케이알시스, (주)코난테크놀로지, (주)키삭 (주)피씨엔, 누리꿈소프트(주), ㈜씨에스리, 주식회사 바롬시스템
   ㈜지에프씨코리아	법무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	법무과
   (주)피데스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국가소송과
   ㈜아이티룩스	시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법조인력과
   ㈜유웨이어플라이	변호사시험 인터넷 접수
   에이블아이엔씨	보호정책과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보호정책과
   ㈜퀴리오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시스템 유지관리	인권구조과
   ㈜퀴리오스	인권침해사건 전산망 관리 유지관리	인권조사과
   (재)한국이민재단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평가	이민통합과
   ㈜아이티룩스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법무연수원 (기획과)
   ㈜LG CNS	교육 관련 SMS 발송 대행과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 <재수탁업체> ㈜카카오, ㈜더즌
   ㈜유비케이솔루션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LG CNS, ㈜디지털플러스시스템, ㈜디에스라인	형사사법시스템(KICS) 유지관리	서울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보화센터)
   ㈜DKI테크놀로지, ㈜아이티룩스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DKI테크놀로지	성범죄자 등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엔텔스	위치추적 시스템 유지관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엔텔스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모바일 서비스 구축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LG CNS, ㈜디지털플러스시스템, ㈜디에스라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라온정보	국립법무병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요다정보기술㈜, 에이티이정보㈜	교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재수탁업체> ㈜케이아이앤와이	서울지방교정청 (전산관리과)
   ㈜LG CNS, ㈜디지털플러스시스템, ㈜디에스라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NHN인재아이엔씨, 에이티이정보㈜	대체복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NHN인재아이엔씨	교정기관 의료정보시스템 개선
   ㈜ktcs	글로벌인재비자센터 상담 및 우대카드 업무 위탁운영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지원과)
   ㈜시스원(서울), ㈜인포벨리코리아(서울), ㈜패스넷, ㈜에이투지시스템(서울)	출입국외국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사업(2023~2024)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보관리과)
   ㈜시스원, ㈜패스넷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사업
   ㈜이즈파크, ㈜케어비즈	전자여행허가(ETA) 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시스원, ㈜인포벨리코리아, ㈜패스넷(인천), ㈜에이투지시스템	출입국외국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사업(2023~2024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정보화센터)
   ㈜유피에스데이터	생활인구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산정 컨설팅 지원
   시스원컨소시엄(㈜시스원, ㈜인포벨리코리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시스템 구축
   (주)ktcs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위탁운영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 ·사증민원센터)
   ㈜나루씨앤씨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시스템 유지관리

2.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요구 정보주체는 법 제 20조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집출처 등 고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 법 제32조제2항의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나.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정보주체는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제2조의 개인정보 관리부서 및 담당자에게「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8호서식으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지합니다.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청제, 처리정지 조치결과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추가 불복사항은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관리부서가 조치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유선,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의제기
   • 나. 개인정보 관리부서에서 재검토
   • 다. 개인정보 관리부서의 재검토 결과를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최종 검토
   • 라. 개인정보 관리부서에서 검토 결과 통지
7.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법무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9.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 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법무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상단의 설정 > 쿠키 및 사이트권한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상단의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데이터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이나 분쟁해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는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제2조의 “법무부 개인정보 수집‧보유 개인정보파일”의 운영부서(연락처)에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
   바로가기 URL : 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nalInfoAgree.do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법무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문의, 불만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 기준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명시된 각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1.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의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① 법무부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가명정보의 이용기간 동안 보유하며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으로 구분하여 안내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과학적 연구	변호사 소득 분석을 통한 법조시장 규모 연구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응시연령, 주소, 시험응시회차, 시험응시연도, 합격연도, 성적, 출신대학, 출신로스쿨, 시험(대상)구분	목적달성 후 1개월
   과학적 연구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산정 컨설팅 지원	외국인등록번호, 연령, 현등록지 행정동코드, 이전등록지 행정동코드, 국적코드, 체류자격코드	결합데이터 분석 완료시까지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으로 구분하여 안내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균관대학교	변호사 소득 분석을 통한 법조시장 분석 연구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응시연령, 주소, 시험응시회차, 시험응시연도, 합격연도, 성적, 출신대학, 출신로스쿨, 시험(대상)구분	결합데이터 분석 완료시까지

3.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4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치사항은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1. 법무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법무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법무부의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은 소관 홈페이지(공지사항, 정보공개)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시행일자 : 2024년 9월 27일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