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가대폭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정책이나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소관 사업들을 국민들에게 신청 받는 것으로 정책실명제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정책이 있으시면 문서24(open.gdoc.go.kr), 온국민소통(www.onsotong.go.kr) 및 법무부 홈페이지의 접수처를 통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되며 우리 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포털에서도 사업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