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
연혁
- 1989년 7월 보호관찰 제도와 함께 도입되어 소년에게 시행
- 1997년 「형법」개정으로 성인에게 확대 시행
수강명령 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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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면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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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사전심리검사 및 초기 면담 등 실시
※ 알코올 중독 판별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우울도 검사, 결혼만족도 검사, 부부갈등척도 검사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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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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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2회, 1회 4~8시간, 4주 내지 10주 프로그램 진행을 원칙
- 사범, 성별, 나이 등 대상자 특성에 따른 구분 집행
- 10~15명으로 집단을 구성,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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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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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만족도 평가 및 진행자의 대상자 교육 참여도 평가 실시
- 평가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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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집행 분야
집행분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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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알코올 치료 강의 | 약물 등 오․남용에 대한 이해 증진, 단약·단주 결심 유도 및 강화 등 |
준법운전 강의 | 바람직한 운전습관, 교통사고 재발방지, 음주운전 예방 등 |
정신·심리 치료 강의 | 자기 이해 및 자아 개념 강화, 분노조절, 심리치료 등 |
성폭력 치료 강의 | 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 수정, 피해자 고통 인식 등 |
가정폭력 치료 강의 | 가정폭력의 범죄성 인식, 폭력행위 인정 및 재발방지 교육 등 |
성매매 방지 강의 | 성매매 개념과 환경, 성의식 점검, 성매매 재발방지 교육 등 |
아동학대 치료 강의 | 건강한 보호자의 역할 알아가기, 재발방지계획 세우기 등 |
성구매자 재범방지 강의 |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성구매 거절연습, 재발방지 교육 등 |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강의 |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 교육 등 |
스토킹 재범방지 강의 |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 스토킹범죄 재발방지 교육 등 |
산업안전사고 예방 강의 | 안전 및 보건, 산업재해 예방, 재발방지 교육 등 |
동물학대 방지 강의 |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로서의 소양, 재발방지 교육 등 |
보호자 특별 교육 | 적극적 부모역할의 이해, 바람직한 의사소통기술 이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