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제인권규범이란 당사국이 가입 및 비준함으로써 법률적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조약을 비롯하여, 법률적 효력은 없으나 인권 분야의 국제적 표준으로 기능하는 유엔의 각종 지침(guideline)․협정(compact) 등 연성규범, 국제인권기구의 이행점검체계에 따른 권고 등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법무부는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법률 및 법무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에 제출되는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답변서를 작성합니다.
법무부는 국가 인권정책 총괄 및 조정 부처로서 국제인권규범을 통한 우리 인권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인권규범 유엔의 인권 분야 이행점검체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PR)	모든 UN회원국의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회원국 상호간의 심의(peer review) 형식으로 진행
국제인권조약 이행 심의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국가가 조약의 국내 이행 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조약기구에 제출하고, 조약기구가 정기적으로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약(사회권규약) 등 7개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였음
특별절차	특별절차란 특정 인권주제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상황을 조사･분석하여 유엔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임 특별보고관, 실무그룹, 독립전문가 등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나, 기능 및 역할에 차이는 없음 우리나라는 특별절차에 대한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 수락 국가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특별절차가 상시초청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를 방문조사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있음
개인진정절차	당사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개인이 직접 국제인권기구에 조사 등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