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상사법률연구 제114호

<논단>

1. 권용수 /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역할론에 관한 고찰

2. 김재두, 박세민, 양지훈 / 보험금청구권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3. 신재명, 홍선기 / 물적피해 손해배상시 수리비 일괄 감가상각의 한계와 개선방안 - 수리비 구성요소(재료비, 노무비, 경비)별 분리 평가를 중심으로 -

4. 오성근 /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 일본 영국 및 독일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5. 장근영 / 그림자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고찰

6. 김현경 / 생성형AI 창작과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한계 검토

7. 노현숙 / 부정경쟁방지법상 ‘공정이용(Fair Use)’ 조항의 도입 – 명품 리폼과 ‘상표적 표상의 총량’ 기준

8. 이주환 / 사용자의 실시료 수입에 근거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방법 - 법원의 판결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

9. 정현기, 박세현 / 협정관세율 적용시점과 수입신고 수리 시점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

10. 정태호 / 디자인보호법상 이종물품 간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특허법원 2025. 11. 12. 선고 2024허14780 판결을 중심으로 -

11. 신지연 / 웨스팅하우스 v. 한전·한수원 분쟁의 비판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