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무연구 2026년 제2호(통권 제171호)
작성일
2026.05.19
조회수
725
담당부서
국제법무정책과
담당자
조수빈
전화번호
02-2110-3844
공공누리
4유형
◈ 논단
1. EU AI Act가 WTO TBT 협정의 이행에 제기하는 법적 도전과 과제: 적합성 평가 규범을 중심으로 -고영노/ 5
2. 美 EO14257 인용법 IEEPA의 판결 및 함의: 통상법에 의거한 공격적 일방주의 -김민재/ 36
3. 국제투자분쟁에서의 국가의 규제권한과 공중보건조치 -김영옥/ 75
4. 생성형 AI 저작권과 이중구조 보상 모델: ‘초능력 문학소녀’를 위한 새로운 문화 사회계약 -염규현/120
5.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제도에 관한 연구 - 국제투자중재판정에 대한 법원 ‘환송’ 제도를 중심으로 - -오현석/159



◈ 해외동향
1. 제83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심규현/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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