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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작성일
- 2024.10.15
- 조회수
- 1127
- 담당부서
- 상사법무과
- 담당자
- 검사 정성두
- 전화번호
- 02-2110-3167
- 공공누리
- 2유형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내용>
□ 2024.10.15. 아시아경제는 ｢주주이익 보호 상법 정부안 최종 확정... ‘노력 의무’ 담기로｣ 기사에서,
ㅇ 정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상법 외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패키지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입장>
□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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