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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 제도 도입 추진
- 작성일
- 2022.04.14
- 조회수
- 2757
- 담당부서
- 형사법제과
- 담당자
- 이정아
- 전화번호
- 02-2110-3564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 제도 도입 추진
- 위헌 결정에 따른 대안입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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