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82
법무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논의 본격화
- 작성일
- 2022.12.20
- 조회수
- 981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서기관 임성택
- 전화번호
- 02-2110-3503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논의 본격화
- 관계기관과 합동 법률지원 TF 킥오프 -
□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2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2022-12-20 10:51:51.0
- 다음글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2-12-20 14:17:29.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