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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 작성일
- 2022.09.15
- 조회수
- 1344
- 담당부서
- 치료처우과
- 담당자
- 사무관 임합격
- 전화번호
- 02-2110-3334
- 공공누리
- 2유형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 법무부는 ① 현재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하여,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게는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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