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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 작성일
- 2024.05.08
- 조회수
- 3091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검사 최형규
- 전화번호
- 02-2110-4180
- 공공누리
- 2유형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를 위한 대통령실 선정 「국민제안 2차 정책화과제」 추진 -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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