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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안내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취업 기간이 4년 이상이더라도 사회통합프로고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취업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단,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 가능)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나요?
| 업종별 | 외국인 허용인원 | |||||||
|---|---|---|---|---|---|---|---|---|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
|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
일반 | 10 - 49명 | 50 - 99명 | 100 - 149명 | 150 - 199명 | 200 - 249명 | 250 - 299명 | 300명 이상 |
| 뿌리 | 5 - 9명 | 10 - 19명 | 20 - 29명 | 30 - 39명 | 40 - 49명 | 50 - 59명 | 60명 이상 | |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
50억원 미만 |
50 - 100억원 미만 |
100 - 200억원 미만 |
200 - 300억원 미만 |
300 - 400억원 미만 |
400 - 5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
| 농축어업 (국민피보험자 수) |
9인 이하 | 10 - 19명 | 20 - 29명 | 30 - 39명 | 40 - 49명 | - | - | |
※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을 허용
연간 쿼터가 정해져 있나요?
일반대상자는 분기별로 625명씩(연간 2,500명)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고득점 200명,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전년대비 5%이상 고용) 150명,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 추천으로 2,150명을 별도로 선착순 운영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뿌리산업 및 중소 제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 및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