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안내관계부처 간 체납정보를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합니다.
어떻게 운영되나요?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계부처에서 보낸 체납정보를 활용하여 비자 연장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세금 · 건강보험료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납부 안내에 따라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비자연장이 가능하지만, 미납 시에는 비자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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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징세기관 → 법무부
자료요청- 만19세이상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자료
- 만19세이상 합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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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법무부 → 징세기관
외국인 자료제공-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신분구분
-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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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징세기관 → 법무부
체납정보 제공- 등록외국인의 체납액,
전자납부번호 등
- 등록외국인의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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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체류허가 담당자
체납확인/납부고지-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신청 시
-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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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체납액
납부/미납부- 체납액 납부
- 정상적 체류연장(체류
자격 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2~5년)
- 정상적 체류연장(체류
- 체납액 미납부
- 제한적 체류연장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만 허가)
- 제한적 체류연장
- 체납액 납부
어디서 운영하나요?
38개 전국 출입국기관에서 운영합니다.
단,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지원센터 제외
어떤 효과가 있나요?
국내 체류질서 확립 및 국가 재정 누수방지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