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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안내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어떤 제도인가요?
-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8개월 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연중 상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축산 분야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
계절근로자 도입 주체는 누구인가요?
-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로 배정된 계절근로자 총 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도입 가능
*법무부(주재)･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확정(연 2회)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누구인가요?
-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농‧어민)
-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그 배우자 포함)
-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
※ 문화예술(D-1),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방문(F-1), 동거(F-3) 체류자격 소지자 등
고용 가능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 경작 면적 등 기준에 따라 고용주별 9명까지 고용 허용
※ 지자체에서 정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최대 3명,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 미만의 우수 기초지자체는 최대 5명까지 추가 허용(최대 14명)
어떤 절차를 거쳐 입국하나요?
- Step01
- 지자체
- 유치 신청
- Step02
- 출입국
- 사전 심사
- Step03
- 배정심사 협의회
- 배정 확정
- Step04
- 지자체→출입국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 Step05
- 외국인→재외공관
-
사증
신청‧발급
- Step06
- 입국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지역사회 농‧어업 분야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농‧어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