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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안내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원금보장·무이자형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예치,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는 제도
예치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예치,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는 제도
- 손익발생형
-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국토교통부)와 협의 지정·고시하는 지역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제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서, 법무부장관 승인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등록된 사업
-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국토교통부)와 협의 지정·고시하는 지역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제도
투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15억 원 이상(단, 고액투자이민의 경우 30억 원 이상)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일반투자이민
- 투자금을 예치하면 투자자 본인,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이 지나 투자금을 반환받은 후에도 영주(F-5) 자격은 유지됩니다.
- 투자금을 예치하면 투자자 본인,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액투자이민
- 투자금을 예치하면 투자자 본인,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영주(F-5)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투자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영주(F-5) 자격이 취소됩니다.
- 투자금을 예치하면 투자자 본인,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영주(F-5)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유치된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는 산업은행에 위탁하여 중소기업 및 스마트 공장에 저리로 대출하여 4차 산업혁명 견인 및 국민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