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란 무엇일까요?

•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란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 범죄피해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보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2항)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피해자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지원 사항이 다릅니다.
  먼저 형사소송절차부터
  알아볼까요?

•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종류

  • 피해자의 신변보호

    신변보호조치

    가명조서

    피해자 보호시설

    임시안전숙소

    이전비(이사실비)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 제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주거 지원 제도

    경제적 지원 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배상명령 제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형사조정 제도

    법률홈닥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