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 제도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국가에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경제적 지원 제도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살인·강도·강간·폭행·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없어야 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범죄일 경우에 해당되며,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경제적 지원 범위표
종류	지원 요건	지원 범위
치료비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심리 치료비	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정신과 치료의 경우 실비 지급, 심리상담의 경우 회당 10만 원 이내 지원
생계비	범죄로 인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월 50만 원을 상한으로 최대 3개월 지급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한도 증액)
학자금	범죄로 인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생인 경우	학기당 30만 원(유치원생), 50만 원(초등학생), 80만 원(중학생), 100만 원(고등·대학생) 학기당 1회씩, 총 2회 지급
장례비	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피해자 1인당 400만 원 이내 실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