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피해보호
"피해 입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도 구할 수 없어 난감해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국가가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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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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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및 지원 요건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21.6.30.부터 지원가능 -
지원 내용
선정된 변호사는 피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쉽게 설명해 주고, 진술이나 증인 출석 시 함께 출석하여 피해자를 대신해 의견을 진술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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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통합콜센터, 1301)
- 경찰청(국번 없이 112)
-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