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이렇게 대처하세요!

• 01.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경찰수사

  • 범죄가 발생하여 신고나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은 피의자 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범죄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기관(112, 1577-2584)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 피해 지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범인을 수사하면서 범죄피해자 또한 조사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검찰수사에서도 동일)
    조사과정이 많이 두려울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등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특히,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참고인·증인 중 아동·장애인의 경우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
    가해자로부터 보복의 두려움을 느낄 경우 신변보호조치와 가명으로 서류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변보호조치, 가명조서)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 02.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검찰수사

  • 조사에 참여할 때 신뢰관계인과 동석할 수 있고, 특히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사건의 경우에는 진술조력인과 국선변호사로부터 의사소통과 법률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뢰관계인의 동석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가해자와 합의를 원할 경우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조정 제도)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가해자 구속·석방에 관한 정보를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 검찰은 피의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 지휘를 통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며, 이를 ‘항고’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다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검찰수사 내용

    구분	내 용
    기소	피의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불기소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	혐의 없음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 실시하는 처분
    		기소유예	증거는 충분하지만 범인의 성격, 연령, 처지, 범죄의 경중, 전과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하는 처분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범죄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 03. 재판

  • 재판에서는 법관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심리하게 됩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내려져야 할 형벌에 대한 의견을 표합니다.
    판사는 검사의 의견(구형)과 변호사의 변론을 검토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원하는 경우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자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 재판절차상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생활이나 신변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에게 신청하여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배상명령 제도)

  • 검사와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1심, 2심, 3심에 걸쳐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4. 형 집행

  • 죄질, 범행동기, 피해규모, 범행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 보호관찰처분, 벌금형 등을 선고합니다.
  • 가해자의 형 집행상황, 보호관찰 집행상황, 석방 날짜 등을 신청하면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