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도 없고 금전적 여유도 없는데
소송을 도움 받을 곳이 있나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는 무료 소송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는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등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 한부모가정
  • 성폭력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 다문화가정 및 이주외국인
  • 국제법상 난민
  • 북한이탈주민
  • 기타 재단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 대한변호사협회,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법률구조
    • 재단 수행변호사단은 전국에 총 1,25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민・형사 뿐만 아니라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등 다양한 소송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과 법률구조신청 방법 등은 재단 홈페이지(www.legalaid.or.kr) 참조